벤처업계 "카풀 규제가 신산업 경쟁력 악화시킨다"

벤처기업협회, 정치권-택시 업계 요구 담은 법안 통과 움직임에 강력 반발

ㅇ[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가 카풀(승차 공유) 등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정치권이 택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자 벤처기업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벤처기업협회는 1만4000여개 벤처기업이 뭉친 국내 대표 벤처 단체다.

벤처기업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벤처업계는 카풀을 포함한 공유경제서비스에 대한 신설 규제 움직임에 반대한다"며 "공유경제서비스에 대한 개악(改惡) 입법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유상(有償) 카풀을 금지하기 위한 3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법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유상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카카오 등 벤처업계가 해당 예외 조항을 근거로 카풀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자 택시업계가 카풀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벤처기업협회는 "공유경제서비스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애플과 소프트뱅크 같은 글로벌 선도기업들도 수조원 단위의 직접투자를 감행하는 등 경제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뿌리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유경제서비스의 대표적 분야인 카풀서비스에 대한 이해부족과 일부 이해 당사자들의 부정적 의견만을 토대로 국내에서 현재도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카풀서비스의 근거 조항마저 삭제하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벤처기업협회는 "해외 승차공유서비스의 대표적 기업인 우버(미국), 디디추싱(중국), 그랩(동남아시아)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기업으로 급격히 성장해 각 지역에서 1000만명 이상의 직·간접적인 신규 일자리를 연쇄적으로 창출하고 있다"면서도 "한국판 우버를 꿈꾸며 국내 승차공유서비스를 개척한 ‘풀러스’와 ‘콜버스’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과 정부·지자체의 규제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거나 주력 사업분야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럭시’를 인수하며 승차공유서비스를 준비했지만, 정부의 지지부진한 정책 유보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벤처기업협회는 "승차공유서비스는 기존업계와의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되는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소셜벤처형 비즈니스모델로서 국민과 일반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며 "벤처업계는 신산업 발전과 소비자편익·일자리창출에 역행하는 이번 카풀서비스에 대한 개악 입법 상정이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