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김해시의 학교급식 친환경쌀 차액지원사업을 도사업으로 채택, 내년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김해시와 거창군에만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역시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김해시를 친환경급식과 연계한 식생활교육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이로써 김해시의 학교급식정책이 최소한 도내 최고임을 인정받은 셈이라고 김해시는 20일 밝혔다.
◆김해시 친환경쌀 차액지원 경남 전역 확대
먼저, 시의 친환경쌀 차액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시가 도내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김해에서 생산되는 무농약 친환경쌀 사용 희망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친환경쌀 가격과 정부미와의 차액을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 시비 7억 원 등을 투입, 김해에서 생산된 친환경쌀 공급가능 전량인 23억 원 상당, 765톤이 급식소에 공급됐고 이 시책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경남도의 친환경 급식사업에 채택돼 경남 전역으로 확대된다.
도단위 사업 채택으로 시는 친환경쌀 차액지원에 매년 3억원 가량의 시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아울러 친환경급식과 연계, 건강한 식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또한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는 학교 텃밭교실 운영, 농업, 농촌체험, 학부모와 함께하는 친환경급식교실, 진로체험 식생활교육 등 1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시를 '대한민국 식생활교육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내년 100% 참여 목표
이뿐 아니라 시의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친환경급식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생산단계에서부터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로 안전성을 검증한 지역 먹거리를 중간 유통과정 없이 학교급식에 직거래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관장한다.
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고자 2014년부터 참여 희망 학교에 구매금액의 25~40%정도를 지원해오고 있다.
시가 추산하는 올해의 직거래 실적은 109개교, 120품목, 1천857톤, 75억 원으로 전체 학교급식비 중 축산물과 가공품을 제외한 품목 중 70%상당에 해당되는 도내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시의 학교급식 먹거리 지역생산, 지역소비의 선순환구조가 자리잡기까지 우여곡절도 따랐다.
시작 첫 해 지자체의 과도한 교육행정 개입이라는 학교의 반발로 참여 학교 수가 11개교에 불과했고 이듬해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로 학교의 친환경 먹거리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5년여 동안 시의 확고한 의지와 진정성이 통해 올해는 전체의 95%에 해당되는 109개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00% 참여를 목표하고 있다.
이러한 시의 바른 먹거리 친환경급식 지원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민선6기 허성곤 시장의 '친환경 무상급식 기반 안정화 및 확대'가 민선7기 '초, 중, 고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시행' 사업으로 꾸준하게 이어졌기 때문이다.
또 도와 도교육청의 합의로 2019년부터 급식단가 인상과 동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로 지자체마다 추가 재원이 필요해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지만 시는 이미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전액 수준인 123억 원을 우선 반영했다. 이는 허 시장의 공약 이행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시의 급식지원정책이 더 눈에 띄는 것은 무상급식에 사용하는 많은 예산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참여하는 농가 소득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점이다.
1차적인 수혜층인 학생․학부모 외에도 먹거리 생산자에게까지 그 혜택이 있고 나아가 친환경적인 농업, 농촌의 유지가 가능해져 농업을 통한 녹색환경 보호 기능까지 챙길 수 있다.
◆유아까지 확대 공공급식지원센터 전환 검토
시는 이제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아 대상 급식소(어린이집․유치원)까지 친환경급식 범위를 넓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도내 타 시·군의 경우 도에서 주관해 내년부터 매년 2개 지자체씩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센터당 20억 원(도비 10억 원, 지자체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제 설치를 해나가는 단계이다.
그러나 시는 순수 도비사업으로 장유에 있는 농협김해농산물유통센터를 활용해 사업을 시행, 시비를 절감(13억원)했을 뿐만 아니라 유아 대상 급식소까지 범위를 넓혀 앞으로 9만여 명의 어린이와 학생들까지 안전먹거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의 이러한 친환경, 로컬푸드 육성정책으로 인해 농가는 판로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짓고 소비자인 학교, 학부모는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급식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시는 아이들과 시민들에게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뛰고 있다.
허 시장은 "동지역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현, 완전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약속이 빠르게 이행돼 무엇보다 기쁘고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생산, 지역소비, 친환경 먹거리의 선순환시스템을 일반시민까지 확대해 모든 시민이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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