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임박…이르면 금주 중 발표

여가부 등 관계부처 해산 발표…10억엔 처리 방침은 제외될 듯

위안부 피해자 배춘희 할머니 흉상 제막. [사진=연합뉴스 ]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여성가족부)에서 화해·치유 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의 처리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는 화해·치유 재단 해산까지 6개월∼1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기간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할 계획이다. 

앞서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 공식 출범했다.

출범 이후 화해·치유 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으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다.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관련 합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민간인 출신의 재단 이사진은 지난해 말까지 전원 사퇴했다. 화해·치유재단 기능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조현 외교부 1차관이 지난달 25일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관련 협의를 했지만, 일본 측은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재단의 해산 결정을 공식 발표하면, 양국 관계는 또다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