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위원장 "국가 미래비전 2040 수립…포용국가·평화번영 양대 축"

"국민이 체감토록 국정과제 이행 가시적 성과 도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21일 낮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국정과제위원회의 운영성과 및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21일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을 통합한 장기적 국가발전전략인 '국가 미래비전 2040' 수립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국정과제 추진 직속기구 및 대통령 자문기구와의 오찬간담회에서 2019년 사업계획을 설명하며 "포용과 평화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겠다"며 "크게 두 분야로 나눠서 국가미래비전 2040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밝혔다. 여기에는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민주주의 등의 가치가 포함된다"며 "이와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비전도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작업을 정책기획위원회만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정과제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과 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중장기 비전에 대해서는 국민헌법자문안을 통해서도 마련한 바 있다"며 "올해는 개헌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개헌할 때 이 자문안이 다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국정과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대통령 의제', '국무총리 의제', '부처주도 의제' 등으로 구분해 국정과제 이행의 순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소개했다.

정 위원장은 "국정과제 중 국민의 만족도가 미진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포용국가 전략회의 개최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정책에 초점을 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 균형발전, 미래인재 육성 등의 주제들에 대해 비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한 담론을 개발해서 그 의미와 내용을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5월에는 국정과제를 담당하는 8개 위원회 공동으로 정책 박람회를 개최하고, 일자리·4차산업·저출산 해결·균형발전 등 4대 복합혁신 과제를 홍보하기 위한 주제관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