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경제 성장전망 올해 2.7%, 내년 2.8%"...최저임금 인상 점진적 추진해야

OECD, 21일 '2018년 11월 경제전망'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국기 [사진=OECD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2.7%와 2.8%로 내다봤다.

OECD는 21일 '2018년 11월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고 한국경제자 각각 △2018년 2.7% △2019년 2.8% △2020년 2.9%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 전망은 지난 9월 전망치와 동일하다.

글로벌 교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출 성장세와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3%에 근접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대북 긴장도 완화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히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이 한국경제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도 지목됐다.

이에 OECD는 우리나라 정부에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시정책 마련과 구조개혁 추진을 병행해야 할 것을 제언했다. 단기적 재정확대와 함께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재정계획 역시 함께 수립해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됐다. 

또 낮은 물가상승률과 금융리스크(자본유출, 가계부채 등) 등을 고려해 통화정책 정상화는 점진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으로 조언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경우, △제조업-서비스업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감소를 위한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제언했다.
 

OECD 한국경제성장 전망 [표=기획재정부 제공]

이와 함께 OECD는 세계경제가 △2018년 3.7% △2019년 3.5% △2020년 3.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9월 전망치 대비 올해의 경우,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내년 전망치는 당초 대비 0.2%p 하향조정됐다.

미국은 지난 9월 전망치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2018년 2.9% △2019년 2.7% 이며, 2020년에는 2.1% 수준의 성장률이 예측됐다.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가 점차 완화되면서 성장세 역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유로존의 경우, 이전 전망치 대비 올해와 내년이 0.1%p씩 하향조정돼 각각 1.9%, 1.8%로 전망됐다. 2020년은 1.6%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완화적 통화정책이 단기성장을 뒷받침하지만, 노딜 브렉시트 등 리스크가 잠재된 것으로 판단됐다.

일본은 지난 9월 전망치 대비 올해와 내년이 각각 0.3%p, 0.2%씩 하향조정된 0.9%, 1.0% 성장률로 예측됐다. 2020년에는 0.7%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동경 올림픽 관련 수요로 상당폭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잠재성장률인 1% 수준에 근접한 성장세로 전망됐다.

중국은 당초 9월 대비 0.1%p씩 내려앉은 수준인 올해 6.6%, 내년 6.3%의 성장세를 예고했다. 2020년에는 6.0%의 성장률로 전망됐다. 당장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무역분쟁·투자부진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는 게 OECD의 평가다.

브라질·인도 등은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터키·아르헨티나 등 일부 취약 신흥국은 금융불안에 대응한 긴축정책 등으로 당분간 성장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OECD는 세계경제와 관련, 성장을 뒷받침하고, 금융 취약성을 경감시키는 거시정책과 함께 중기성장률 제고를 위한 공급측면의 개혁이 병행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OECD 세계경제전망 [표=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