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지역경제 살린다

196개 지역특구, 구조고도화 추진···일자리·고부가가치 창출 거점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지역특구 담당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해 운영성과가 우수한 10개 지역특구와 지역특구 발전 유공자 12명을 포상하는 동시에 최우수·우수 지역특구 우수사례를 발표해 성과를 공유하는 정책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특구 내의 특화사업에 대해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등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4년에 도입됐다.

이날 행사에서 10개 우수 지역특구에 대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시상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했다.

시상식에 이어서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특화사업자의 특허출원을 우선 심사하는 특례를 활용해 '귀리 추출물을 활용한 난청 예방 및 치료제' 등 특허 26건의 기간을 단축해 등록하고, 특허 18건을 출원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우수상을 수상한 산청 한방약초특구는 특화사업자를 공익사업자로 보는 토지보상법 규제특례를 이용해 한방약초밸리 지구를 정상적으로 조성한 결과, 특구 매출이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우수상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활용해 외국인 사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부족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역특구도 질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지역특구가 규제특례를 활용한 민간참여를 유도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점이 되도록 지자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며 중기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