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투쟁 아니라 대화·타협·고통분담 통해 합리적 대안 찾아야"

경사노위 출범식서 언급 "노동·경영계는 국정 동반자"…민주노총 참여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촉장 수여식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경영계·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우리는 모두 개혁 주체로,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타협·양보·고통 분담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우리는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라면서 "사회를 이끄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노동계·경영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과거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선정·논의방식·결론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타협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동계·경영계 간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다만 우리 경제사회 문제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성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의 참여와 지속성이 중요하며,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 틀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 회의와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줬다"며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끌어내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 민주노총의 참여야말로 노동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 위원은 18명이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해 일단 17명 체제로 출발했다. 이날 회의에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주체가 사회적·국가적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고통을 나누겠다는 마음 자세를 당부한다"며 "양보·타협 없인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타협도 어렵고 이행도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로가 역지사지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절충안을 끌어내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광주형 일자리'가 마지막 협상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언급한 뒤 "통 큰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꼭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한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열린 마음으로 위원회를 운영해달라"며 "경사노위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등 그동안 소외됐던 분야 대표들이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대표성을 갖췄다. 앞으로 산하에 설치될 의제·업종·계층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분야별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저는 그동안 사회적 대화복원·대타협이 참으로 절실하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 당면한 고용위기,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같은 노동현안은 물론 주력산업 구조조정도 노사관계가 핵심"이라며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저출산·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경제 주체들이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다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로 나가기 위해 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데, 사람중심경제, 노동존중사회, 포용적 성장과 포용 사회,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정부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며 "모든 경제주체가 지혜를 모으고 양보·타협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만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은 한 국가의 경제 사회적 대전환을 이끌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사회안전망 개선,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디지털전환 또는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등 노동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같은 장기 비전도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에서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조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작은 성공부터 이뤄내 성과를 쌓아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관련 법제도 개선도 서로 양보·타협해 조속히 합리적 대안을 찾아주기 바란다"며 "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그 위상을 굳건히 해야 사회적 합의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경사노위가 그 중심이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국민께 희망을 드리도록 노력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