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내년 SOC예산 적어도 25조원 이상 편성해야"

유주현 건협 회장, 일자리·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SOC 예산 확대 강조

공공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지급도 시급한 현안

[사진= 아주경제DB]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적어도 25조원 이상 편성해야 된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은 22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설업계는 현재 정부가 발표한 내년 슈퍼예산안 중 유일하게 SOC 예산만 감소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회장은 "정부가 10년 만에 최대인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SOC 예산이 18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5% 늘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국회를 거쳐 확정된 올해 SOC 예산안이 19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내년 예산은 2.3%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또 "정부의 생활 SOC 예산은 기존 문화·체육·복지·관광 등의 예산 항목 중 건설업과 일부 관련 있는 항목을 생활 SOC로 명칭만 바꾼 것"이라며 "건설업과 전혀 무관한 항목이 다수 포함돼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등 경제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SOC 예산 확대를 최소화하는 대신 8조7000억원의 '생활 SOC' 예산을 편성했다.

유 회장은 공공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지급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 15년간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예정가액이 12.2% 하락했고,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적격심사제의 낙찰 하한률은 17년간 고정돼 있어 실질 낙찰가율이 공사비의 70%대로 떨어졌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공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협회가 지난 2014∼2017년까지 4년간 준공된 공공공사 129건의 준공 실행률을 조사한 결과 48건(37.2%)이 100%를 넘어 적자를 기록했다.

유 회장은 "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건설현장의 안전과 고용 여건이 지속해서 나빠지면서 산업기반의 붕괴 위기감도 팽배하다"며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풍토가 될 수 있도록 적정공사비 지급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