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美, 미·중 무역관계 '파괴' 언행 자제하라"

미국, '301조 보고서' 업데이트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수정 없었다"

중국 상무부 "일방주의 행보...파괴 언행 중단, 건설적 태도 취하라"

기술 수출 제한 관련 "장벽없어야, 개방적 환경에서 국가안보 실현"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다시 업데이트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이 거세게 반발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의 근거로 제시했던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한 보고서를 업데이트한 것에 대해 중국 상무부가 "미·중 무역관계를 파괴하는 행보를 중단하라"고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사가 22일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통상법 301조'에 의거해 중국과의 불공적 무역을 조사한 것으로 중국의 기술 '절취', 지식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한 지적이 담겼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사실을 왜곡하는 근거없는 지적으로 중국은 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중국에게 불공정 관행과 관련한 우려를 해소할 기회를 줬으나 중국이 기술이전, 지식재산권과 혁신과 관련한 정책 등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이 '미·중 경제무역 갈등에 관한 사실과 중국의 입장'이라는 백서를 통해 미국 조사 내용을 부정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급감한 반면 실리콘밸리 벤처투자는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은 오히려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수 차례 통상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와 무역 관련 조치가 국내법에 의거한 일방주의, 보호무역 조치라고 밝혀왔다"면서 "이는 미국이 스스로 세계무역기구(WTO)에 한 약속을 어긴 것이자 WTO 다자주의 규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이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를 파괴하는 언행을 중단하고 건설적인 태도로 무역관계 정상화와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곧 성사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자가 긴밀하게 접촉하며 협상 기반을 닦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생명공학, AI, 로봇 등 14개 미래기술 관련 수출 제한을 예고하며 중국을 압박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보였다.

가오 대변인은 "미국의 이러한 행보를 주시하고 관련 조치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국제무역 환경을 위해서는 장벽을 쌓을 필요가 없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무역의 광범위하고 균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가안보는 개방적 환경 조건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 미국이 건설적인 조치로 무역환경을 개선해 우수한 제품 수출을 확대하고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창조적 조건을 갖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