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완화…조만간 정부 발표

이해찬, 민생경제연석회의 주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중소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완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연석회의 제2차 회의를 열고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연석회의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고, 먼저 착수한 게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였다”면서 “오늘까지 보고받은 것으로는 회의에서 논의한 원안대로 거의 수수료 인하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소사업자 수수료는) 2.3%에서 1.5%로, 0.8%포인트 내리는데 구간별로 차이는 좀 있다”면서도 “그러나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는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제로 퍼센트에 가깝게 합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오후나 월요일쯤 공동 발표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법률은 여야가 신속히 합의 처리한다는데, 서민이 요구하는 민생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면서 “주거·통신·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민생입법을 우선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