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 위한 인프라투자, 연간 최대 17조 부족"

건산연 보고서, 인프라투자의 관점과 방식의 변화 필요

[연합뉴스]

국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연평균 최대 16조9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성장, 분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투자' 보고서를 내고 "과도한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축소로 향후 연간 8조2900억∼16조9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산연은 우리 경제가 현재와 같은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2.52∼2.8% 수준의 SOC 지출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금액으로 보면 연간 45조6000억∼54조4000억원이다.

보고서는 인프라 투자가 장기적인 경제성장률과 고용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간 소득불평등 완화와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 효과가 높다고 제시했다.

인프라 투자를 1조원 늘리면 실질 GDP 성장률은 0.076%포인트, 취업자 수는 1만3900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지니계수는 0.02% 하락하고, 십분위 분배율은 0.03% 증가해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교통 인프라 투자는 물류비용을 낮추고, OECD 국가 중 가장 긴 평균 통근시간도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건산연 연구위원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 목적을 경제성장뿐 아니라 국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 등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의 관점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SOC 예산안과 민간투자 감소세 등을 종합해보면, 내년 이후 SOC 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0%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내년 SOC 예산안을 18조5000억원 편성했고, 해마다 2%씩 줄여 2022년에는 17조5000억원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진 연구위원은 "개량과 재투자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투자 대상과 건설방법 모색, 인프라 투자범위 확대 등을 고려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