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철도 공동조사, '대북 제재면제' 인정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23일 전원동의로 결정

남북은 지난 1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도로공동연구조사단 2차회의를 열고 동해선 도로 현지공동조사 일정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의 장애물이 제거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하면서 북한 및 유관국 등과의 협의 속도로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 제재위는 '전원동의'로 운영한다.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와 관련해선 반대 의사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11월 말∼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등에 합의했지만,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는 차일피일 미뤄진 상태였다.

우리 정부는 그간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했다. 최근 열린 한·미 워킹그룹에선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돌아온 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까운 시일 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전날(23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만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