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남북철도 공동조사 대북제제 면제 승인

​본격 공사시 여전히 제재가 '걸림돌'

[사진=철도공단 제공]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대북제재가 면제되면서 철도연결을 위한 큰 고비를 넘겼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로써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물자의 대북반출이 가능해 철도연결을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제재면제는 철도 공동조사에 한해서 북한으로의 물자 반출 등 예외를 인정한 ‘사안별’ 면제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합의했다. 하지만 대북제재 문제 등으로 일정이 지연돼왔다. 이번 제재면제로 철도 연결 공동조사와 착공식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질 경우 대북제재 벽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번과 같은 절차로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져서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 유지 기조를 확고히 하고 있어, 남북 간 협력사업의 속도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주목되는 것은 당초 지난 8일 뉴욕에서 예정됐다가 갑자기 연기된 북미 고위급회담의 재개 여부다.

일각에서 이번 달 말 뉴욕에서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회담 재개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다.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리면 비핵화 협상과 함께 내년 초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