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조 '특례시 지정 즉각 수용 강력 촉구나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세출예산 3조원 넘어

인구요인만의 획일적 기준 잣대 대선 안돼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공무원노동조합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중 인구요인만의 획일적 기준으로 추진하는특례시 지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24일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분권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경제적 발전을 함께 도모할 새로운 성장엔진의 동력이 필요한 시기이나 판교테크노밸리, 제2판교테크노밸리 등 첨단 ICT 융복합 첨단 R&D 메카 도시로, 이미 성남시는 국내는 물론 IT산업의 세계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지방자치 권한이 20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어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성남시는 2018년 재정자립도 63.5%로 전국 세번째에 해당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세출예산 3조원이 넘는 거대도시임에도 불구, 지극히 단순하고 산술적 거주 인구만을 기준으로 행정체계 개편을 논하는 건 인근 도시와 비교할 때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불균형과 역차별을 초래하고, 현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추진을 위한 국정목표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느 지자체보다 실질적 행정수요(141만여명)로 인한 강도 높은 업무와 각종 생활·경제·민생 민원 등 모든 분야에서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고 있는 2600여 공직자들은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 구축, 책임감 있는 지방분권과 자율적 성장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