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한국경제, 내년 방향은]"1년 뒤면 총선 블랙홀…정책보완 뛰어넘는 개혁 필요"

성장 되살릴 '극약처방' 안 보여…전면적 궤도수정을

임금 하향평준화보다 생산성 낮은 부분 개선 고민해야

(왼쪽부터)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사진=아주경제 자료실]

사면초가에 놓인 한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극약처방'을 현 시점에선 찾을 수 없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현 시점의 정책방향을 큰 폭으로 수정하고 실패한 정책의 원인 파악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선 기존 성장 정책을 보완하는 개념을 뛰어넘어 시장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한 정책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경제학자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이며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뿐더러 기존 정책방향 안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정말로 전면적인 궤도 수정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정책방향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교수는 "어떻게 하면 기업을 다시 움직이게 할지 고민하고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이 움직이지 않고는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에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 교수는 또 "연금·세금 등 공공부담으로 공무원을 추가 채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 같은 부담이 소비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어 정부가 이러한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시장논리와 경제원칙을 벗어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2기 경제팀 인선이 기존 정책을 강화한다는 인식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정부가 강조하는 포용국가의 사회정책 비전 부분을 보면, 혁신능력 배양 구현에 인적 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사람중심 일터 혁신,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등으로 돼 있는데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며 "경제와 일자리 선순환을 하려면 성장을 하고 나눠줄 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부형 이사는 "임금 수준도, 생산성이 높은 데서 낮은 데를 보전하는 것은 다 같이 낮아지자는 하향 평준화밖에 안 된다"며 "생산성이 낮은 부분에서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고민을 정부가 굉장히 많이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이사는 또 "현 정부는 내수 중심의 정책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수 부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고민이 없다"며 "더구나 거시경제 동력이라는 것은 미시경제가 제대로 움직여질 때 그걸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미시경제인 산업정책에서 최근 10여년 동안 바뀐 게 많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현재 플랫폼 경제·공유경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 이 같은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며 "공유경제나 서비스산업 발전과 같은 얘기는 이미 지난 박근혜 정부 때에도 강조한 부분이어서 달라진 게 없어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최배근 교수는 "공유경제의 카풀 논란을 보면, 향후 2020년부터 구글 등에서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는 상황에서 고용대책과 연결지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삼성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플랫폼 경제에 대한 구호뿐인데 그동안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2기 경제팀이 1년을 하고 나면 2020년에는 총선 블랙홀 때문에 경제 성과를 낼 수가 없는 만큼 이번 경제정책방향이 중요하다"며 "특히 2019~2020년에는 만기되는 불량채권이 많아 글로벌 금융환경이 불확실해지는 만큼 선제적인 방향 선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