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유영민 "통신재난 TF 구성"...여야 "자영업자 영업손실 전액보상해야"

통신3사 긴급소집…KT 후속 안전대책 발표

황창규 "장시간 머문 비거주자도 보상"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왼쪽)과 황창규 KT 회장이 26일 KT혜화전화국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3일째인 26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3사 수장을 긴급소집, 후속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은 KT와 정부의 부실한 재난대비 시스템을 연일 질타했다. 

유영민 장관은 26일 KT혜화전화국에서 KT 통신구 화재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통신3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대책회의는 지난 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마포구·은평구·중구 등 서울 및 경기도 고양시 지역의 유·무선통신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후발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책회의에는 황창규 KT 회장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 등이 참석했다.

유영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고로 통신사 뿐 아니라 정부의 유사시 대응 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통신은 국가 안보, 국민의 안전한 삶에 매우 중요한 공공재라는 관점에서 판단하고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준비해야 한다는 큰 숙제를 던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화재로 인한 통신마비 사태 후속 조치는 통신3사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KT에게는 피해보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주 내로 민원기 2차관을 TF단장으로 하는 ‘통신재난긴급TF’를 구성해 이번 사태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과 대응 방안, 통신사업자들 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KT아현지사가 D등급 기관임에도 사고로 서울의 4분의 1에 달하는 지역이 피해를 입었음을 감안해 등급 분류가 적정한지를 적극 검토한다. 이번 사태로 경찰청이나 일부 금융권 통신망에도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중화 할 수 있는 조치도 다룰 것이란 예상이다.

황창규 KT 회장은 대책회의를 통해 “피해를 적극·신속 복구하도록 노력하고 5G 등 진화되는 통신환경에서 보안을 위해 각 주체들이 적극 협력하자”고 발언했다. 황 회장은 피해보상과 관련해선 “KT가 중심이 돼서 여러가지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회의 직후 전했다.

KT는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자사 고객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1개월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KT는 피해 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피해 지역에 장시간 머무른 것으로 확인된다면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KB증권은 KT가 이번 화재로 무선·초고속인터넷·IPTV 가입자에 총 317억원을 보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올해 4분기 KT의 영업이익 평균 추정치의 16.1% 수준이다.

이날 KT는 후속 안전대책도 발표했다. KT는 “전국 네트워크 시설 특별점검 및 상시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비의무지역에도 스프링클러설치를 추진한다”면서 “소방법상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서도 CCTV, 스프링클러 등은 계획 수립 즉시 최단시간 내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놓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 현안보고를 통해 정부와 KT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에도 사회적 재난의 하나로 통신재난이 적시돼 있고 초연결 시대로 가고 있다면 과기정통부가 통신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 더 가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통신장애로 결제가 안 돼서 문을 닫은 자영업자도 있다”며 “이런 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2의 세월호 사고와 똑같은 것 아닌가”라며 “말만 안전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았다. 정부가 해도 너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앞다투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외치는 동안 우리 사회의 통신설비 기반은 백업시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KT는 지금이라도 약관상 책임 외에 통신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소비자들의 영업상 손해에 대해서도 적극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소방·한국전기안전공사·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화재 현장에서 전날 1차 감식에 이어 2차 합동 감식에 돌입,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등을 찾고 있다. KT 아현지사의 통신망 완전 복구까지는 일주일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