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에 경기 침체 지속되면 카드사 실적 타격 불가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의 자영업자들이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 환영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를 외치며 미소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 둔화 지속될 경우 카드사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27일 "이번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의 이익 감소는 불가피하다"면서 "금융당국은 수수료 수익 감소 효과로 8000억원을 추산했지만 작년부터 시행한 수수료 우대 구간 확대에 따른 영향이 여전히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보면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6%에서 1.1%로 0.46%포인트 낮아진다. 연매출 10억∼30억원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21%에서 1.6%로 0.61%포인트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8%에서 1.3%로 0.28%포인트 내려간다.

이에 대해 김 연구원은 "카드사의 비용 절감 규모가 이익 영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면서 "정부안에 따르면 △일회성 프로모션 △무이자 할부 서비스 감축 △추후 포인트 적립률 하향 조정 등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수수료 수익 감소분을 상당 부분 상쇄시킬 것으로 언급했다"고 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경기가 둔화될 경우 추가적인 수익성 악화 우려가 있다"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 2007년 '신용카드 체계 합리화 방안' 이후 거의 매년 인하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 인하의 대표적 이유는 자영업자의 수익성 개선인데 자영업 생존률은 2007년 20.0%, 2016년 23.7%로 10년간의 수수료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생존률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경기 둔화 국면이 지속되면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가 심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