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南北철도조사 제재 면제 승인

VOA "제재 면제 관련 절차는 서면 절차로 진행"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사진=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 철도 남북공동 조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 면제 허가를 확인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7일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끄는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의 인용을 통해 "(대북제재) 위원회가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게 맞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어 제재 면제 관련 절차는 서면 절차(written procedure)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제재 유예 승인 서류 공개 여부에 대해 "그렇게 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 제재위는 '전원동의'로 운영한다.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와 관련해선 반대 의사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11월 말∼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등에 합의했지만,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는 차일피일 미뤄진 상태였다.

우리 정부는 그간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했다. 최근 열린 한·미 워킹그룹에선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