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 산지면적 20㎢ 증가…녹지공간 확대 나선다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국무회의 의결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비전.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향후 5년간의 생물다양성 정책방향을 담은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하 제4차 전략)’이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현황과 전망, 향후 정책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제4차 전략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정책방향을 담았다.

이 전략은 ‘생물다양성협약(CBD)’ 이행을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수립됐다. 2014년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부터 법정전략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하고 있다.

제4차 전략 장기비전은 ‘생물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구현’이다. 목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평한 자연혜택 공유’다.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전략, 19개 실천목표를 설정했으며, 9개 부처 2개청이 각 분야별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제4차 전략은 사회전반 생물다양성 가치 확산, 지속가능한 이용 확대 등 새로운 정책방향을 비롯해 전략별 성과지표를 통해 5년 후 전략 이행결과에 따른 변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에게 더 많은 생태공간을 제공하고, 보호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뒀다.

연간 40㎢ 넘게 줄어들고 있는 산지를 2023년에 20㎢ 증가로 전환시키고, 훼손된 지역을 복원해 더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녹지 공간 확충으로 폭염 피해 감소도 기대하고 있다.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생태계서비스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도 추진된다. 보호지역과 지역주민들 공존방법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또 자연을 닮은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 생물 및 생태분야 산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새로운 경제활력 창출도 추진된다.

올해 8월 나고야 의정서 국내 시행에 따라 산업계 이행기반을 지원하고, 생물부국 국가들과 다각적 협력채널을 확보해 국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한편 제4차 전략은 국제사회에서의 향후 10년간 생물다양성 목표를 담은 ‘포스트(POST)-2020’ 체제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전략이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제4차 전략이 생물다양성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생물다양성은 보전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