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연내착공, 환경영향평가 '변수'

신한 컨소시엄,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26일 검토 의뢰 들어가

전문가 보완 의견 제시 시, 45일 이상 걸릴 수도

GTX A 사업위치 [자료=국토교통부]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핵심인 GTX 세 노선 중 하나인 A노선의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검토 의뢰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GTX-A노선은 12월 착공이 목표”라는 입장이나 환경부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GTX-A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신한은행 컨소시엄(이하 신한)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지난 26일 검토의뢰에 들어갔다.

신한 측이 지난 10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관련해, 환경부는 북한산국립공원 지하 통과 노선 외에 우회 노선에 대해서도 환경적 영향 등을 비교·검토하는 내용을 본안에 담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신한측이 제시한 노선은 서울 종로구와 은평구 사이 북한산국립공원 내 464m 구간을 지하 127m 깊이로 통과하는데 이 구간에는 특별보호지역인 공원자연보존지구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하 통과 노선이 무조건 안 된다는 표현은 아니다”면서도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통과하려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유 제시와 함께 우회 노선을 검토하라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 노선과 관련한 내용이 보강된 자료를 받아, 26일 검토 의뢰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GTX-A노선이 12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진행 중이다. 12월에 실시협약과 사업실시계획승인을 마무리해 바로 착공에 들어가, 2023년 12월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용산구 등을 비롯해 파주시, 고양시 등 GTX-A노선이 지나가기로 예정된 지역들은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를 받고 있다. 추후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보상절차가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을 포함해 각 기관의 의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실시계획 승인 전에 완료해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연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4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하는 경우 60일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문가와 더불어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검토를 의뢰해,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보완할 의견을 제시하면 45일이 더 걸릴 수 있다.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GTX의 A,B,C 세 노선 중 예비타당성을 통과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A노선이 가장 빨리 착공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환경영향평가가 변수가 된 셈이다. 국토부는 12월 중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달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영 가능한 점들은 최대한 반영하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설명하고, 전문가가 의견을 주면 반영하겠다는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두 가지 노선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2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GTX 착공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GTX 개통 등을 통해 2기 신도시의 교통 개선이 이뤄진 뒤 3기 신도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미 장관도 지난 10월 “고속철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 교통대책 계획을 신규 택지 발표할 때 함께 제시할 것”이라며 “광역 교통대책을 발표함에 있어서 GTX가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운정역, 킨텍스역, 대곡역(환승), 연신내역(환승), 서울역(환승) 등을 지나는 A노선은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내 주요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해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및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