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정책, 공론화나 입법 과정 필요"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요국 탈원전 과정 분석 보고서 발표…"한국, 공론화·입법 과정 결여"

지난 9월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공원 인근 도로에서 경북 울진 군민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원전 원안대로 건설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나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대만의 '탈원전 반대' 국민투표를 계기로 원자력계가 우리나라도 탈원전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보고서의 파장이 어디까지 퍼질지 관심이 쏠린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8일 '주요국 탈원전 정책의 결정 과정과 정책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주요 탈원전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하면 공론화 과정과 의회에서의 입법 과정이 결여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권이 바뀌면 원자력 정책도 바뀔 수 있다"며 "보다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이 두 단계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론화와 입법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후에 정책이 번복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면서 "하지만 행정부가 단독으로 내린 결정보다는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먼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독일, 스위스, 대만, 이탈리아, 그리고 탈원전 국가는 아니지만 시사점이 많은 일본의 사례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의 탈원전 정책 결정 과정을 반원전 여론 조성, 국민 의견 수렴(공론화 과정), 정부의 탈원전 정책 결정, 의회에서의 입법, 국민투표 등 5가지 단계로 구분했다.

반원전 여론은 원전을 운영하거나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5개국 모두에서 나타났다.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공론화를 거친 국가는 독일과 스위스, 일본 3개국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공론화를 거쳤다.

정부의 탈원전 결정 이후 국회 등 입법기관에서 탈원전을 법으로 제정한 국가는 독일, 스위스, 대만, 이탈리아 3개국이다.

스위스, 대만, 이탈리아 3개국은 탈원전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보고서는 대만의 국민투표 전에 작성됐지만, 최근 대만은 국민투표에서 탈원전 폐기를 선택했다.

보고서는 "탈원전 관련 이슈가 국가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정부 정책 및 의회 입법으로도 찬반 논쟁이 가라앉지 않을 때 국민투표는 탈원전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로 "원자력 관련 정책은 정치적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정책 결정에 있어 여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론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반원전 여론이 비등해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을 결정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원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여론이 호의적으로 변해 정부가 원자력 정책을 다시 추진했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다시 원자력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했고,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표차로 원자력 재추진 정책을 반대했다.

보고서는 "공론화는 국가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갈등을 줄이고 원활한 진행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 변화가 국가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고 원자력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로 입법화의 필요성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