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시기 앞당겨라' 국민청원…"내년 1월 임신 기준 지원, 형평성 어긋나"

청원인 "내년 10월 출산 기준 지원, 내년 1월 임신 기준으로 산출한 것"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에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일시 지급한다는 소식에 지급 시기를 앞당겨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2019년 1월 1일부터 요청합니다” 제하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내년 4월 아빠가 된다는 청원인은 “출산장려금 지원 기사를 보고 부적절한 부문을 제기하고자 글을 올린다”며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내년 10월부터 출산하는 가정에 25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 듯하다. 이는 결국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하는 가정을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은 개인·가정의 축복이 아니라 사회·국가의 축복이고 그 역할과 책임 또한 개인뿐 만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하겠다는 게 그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이 아닌 출산이 기준이 돼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출산장려금은 보너스도 아니고 성과급도 아니다.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함께 키우겠다는 의지이며 복지”라고 강조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지원할 수 있게 부탁한다”고 적었다.

해당 청원에 동의한다는 한 시민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내년 1월부터 출산장려금이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전날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에 1인당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 지급한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3개월 치 지급에 1031억원이 들어가며, 33만명의 산모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