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치원 3법 통과 시 모든 사립유치원 문 닫겠다”

"사립 필요 없다면 물러날 것…대규모 도심집회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집회에 참석한 사립유치원장들이 유치원 인가증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 반대 집회를 열고,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겠다고 경고했다.

한유총은 이날 집회에서 시도 지부장 긴급회의를 진행한 뒤 "유치원 3법의 문제점들이 고쳐지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하면 결의를 통해 모든 사립유치원이 즉각 폐원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결의문 발표 후에는 유치원 설립 인가증을 찢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이날 집회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3법은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꾸고 징계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내달 3일 이 세 법안을 심사·처리할 계획이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3법은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못한 채 처벌만 강화해 유아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보기에 더는 사립유치원이 불필요하다면 폐원하고 물러나겠다"면서 "지금처럼 사립유치원이 필요하다면 개인재산이 유아교육이라는 공공업무에 사용되는 데 대한 '시설사용료'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진 자유발언시간에 유치원장들은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되면서 행정상 착오로 빚어진 작은 실수들이 비리로 부풀려졌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자율성을 존중해달라는 교사와 학부모의 성명발표도 있었다.

국회의원 중에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집회를 찾았다.

이 의원은 "학부모도 만족하고 원장 여러분도 안심하고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내일이나 모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학부모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집회에는 경찰 추산 3천명, 한유총 추산 1만5000명이 참석했다.

한편 집회 장소 바로 뒤에서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기국회 막바지로 '유아교육 정상화' 골드 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며 그것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유아교육법 24조 2항의 개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