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 불협화음' 정치가가 될 것인가, 정치꾼이 될 것인가?

[전국부/김기완 기자]

민심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사람을 얻는 자가 권력을 얻는다. 흔히 정치권에서 일컫는 격언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개원하고 5개월이 지났다. 겨우 5개월 지났는데 작금의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현재로선 희망적이지 못하다.

세종시 현역 정치권은 지난 6월 치뤄진 지방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이 17석을 차지했고,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한 명을 배출했다.

17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자중과 존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이 지역 내 중·고등학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조례를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했다. 지원 방법은 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인 것.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앞둔 상태였다. 하지만 곧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의원으로부터 수정 조례안이 발의됐다. 박 의원 역시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현물+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수정해 발의했다.

결국 원안이었던 현물로 지원하는 무상교복 조례는 철회됐다. 앞서, 상병헌 위원장은 교육공동체로부터 자문과 조언을 얻어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 시민사회의 입장을 검토하고 발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명분으로 현물+현금으로 지원하는 수정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파장이 일어났다.

세종시의회는 합의기관이다. 최악의 경우 표결로 이어져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되지만 그렇지 않고선 의원들 간 합의로 결정돼야 한다. 무엇보다 한 명을 제외하곤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임으로 얼마든지 토론과 합의로 합리적 결정이 뒤따랐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게다가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동의해 발의된 조례안을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이를 결과적으로 막았다는 것은 큰 불협화음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동료의원에 대한 배려도 없었고, 사전 대화도 없었다.

결국 시민사회와 정의당, 자유한국당이 침묵을 깨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세종참교육학부모회가 기자회견과 성명을 내는 등 시의회를 비판했고, 정의당과 자유한국당도 시의회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교복 지원 조례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윤형권 의원이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또다른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일단락됐다. 이 조례안은 2020년부터는 현물로 교복을 지급하되, 사업 첫 해인 내년에는 교육감이 현물 또는 현금 중 지원방법을 결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시민 사회는 무상교복 지원 조례를 두고 정치권을 주목하고 있었다.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원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봐 왔다. 허나, 사전 조율도 없이 밀어 붙이기 식 의정 활동에 시민 사회는 분노를 금치 못했고, 결국 행위에 나서면서 정치권은 시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들이 시민의 뜻과 배치되는 행위를 하다가 들켜서 고개를 숙였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시민들의 준엄한 경고의 메세지라는 사실을 말이다. 다시는 이런 낮부끄러운 정치 행위가 일어나지 않길 학수고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