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이 개인 특허로 둔갑”...정부, 부당사례 잡는다

과기정통부, 정부 R&D 사업-특허출원 정보 비교·분석 실시

경기 과천 정부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아주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연구개발(이하 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성과를 소속기관 명의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의 명의로 출원한 부당사례를 찾기 위해 정부 R&D 사업과 특허출원 정보의 비교·분석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과기정통부 소관 R&D 사업의 성과로 등록된 국내출원 특허 5만7524건 중 부적합한 사유의 개인명의 출원은 240건(0.4%)이며, 이에 대해 매년 소명·검증·환원 등이 이뤄져왔다.

반면 ‘정부 R&D 사업 성과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는 시스템으로 파악이 어려워 주로 내부 제보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부당사례의 실태 파악을 위해 이번 분석을 실시하게 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번 분석은 특허청의 전체 특허출원 목록(‘13~’18.4)을 바탕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과제 정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정부 R&D 성과분석 자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정부 R&D 특허성과 검증결과 등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전체 자료를 출원명의, 정부 R&D 수행표기 여부, 성과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출원명의와 정부 R&D 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연구기관이 동일한 과제 목록을 확보했다.

분석 결과,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출원 특허 중 정부 R&D 수행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총 67만2482건으로 나타났고, 그중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출원된 특허의 출원명의가 한국연구재단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경우는 2만6739건이었다.

또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해외 출원 후 국내 출원한 특허 중 정부 R&D 수행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총 1만4586건이었으며, 그중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출원된 특허의 출원명의가 한국연구재단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경우는 1133건이었다.

이번 분석 결과에는 적법한 사유로 개인·기업명의로 출원한 경우, 정부 R&D 지원을 받지 않고 특허 출원한 경우, 동명이인인 경우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부 R&D 성과를 부적법하게 개인·기업명의로 출원한 사례를 찾기 위해 세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간, 비용, 부정 발견 가능성을 고려해 고의성 및 특허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해외 출원 후 국내 출원한 특허 중 정부 R&D 수행을 미표기한 유형’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세부 조사는 최근 3년간의 특허출원 정보와 과제계획서를 비교해 특허와 연관성이 높은 과제 목록을 추출한 뒤, 연구자의 소명을 받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상응 조치를 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R&D 특허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