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재산 총조사 연말까지 확대 실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행정재산 전수조사인 ‘국유재산 총조사’ 사업의 조사대상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캠코는 각 부처 행정재산 중 행정목적 활용이 명백할 것으로 예상된 재산을 제외한 약 193만 필지의 현황 조사를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해왔다.

캠코는 유휴·미활용 행정재산 중 개발·활용이 가능한 국유일반재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재산 범위를 기존 국유재산 총조사에서 제외된 행정재산 중 조사한지 3년 이상 경과된 6만8000 필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에는 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확대 대상 국유재산을 포함한 약 200만 필지의 조사가 모두 완료되면 행정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유휴·미활용으로 분류된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재점검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국유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용도폐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유휴·미활용 재산의 용도폐지는 대상 재산을 관리하는 일선관서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한 후 조치계획을 취합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이행상황을 점검해 용도폐지가 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용도폐지가 실시된다.

송유성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이번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파악된 모든 유형의 유휴재산을 신속히 용도폐지하기 위해 일선 국유재산관리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캠코는 용도폐지된 국유일반재산을 적극 활용해 국가 재정수입을 추가로 확보함은 물론 다양한 개발 사업을 통해 정부 혁신성장과 국유지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국유재산관리전담기관으로 1997년부터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현재 약 62만8000 필지를 전담 관리하고 있다. 또한 대부·매각 등을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을 국고에 납입하는 등 국가 재정수입 증대 및 국유재산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