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동연 부총리 "사람중심 경제 당위성, G20정상회의서 확인"

김동연, 사실상 고별 브리핑 "끝까지 할 일 준 문 대통령에게 감사"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는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알베아르 아트 호텔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를 찾아 G20 정상회의 관련 종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람을 우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번 회의 합의결과는 '사람 중심 경제'를 지향하는 우리 정책방향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1일 오전(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마련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2018 G20 정상회의 결과 종합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한 G20 차원의 합의에 우리 정부가 기여했다고도 설명했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뒷받침하고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신이라고 설명했고, 기후변화 대응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하에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을 이행하는데 힘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과거 G20 정상회의 주최경험이 있는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김 부총리는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 회의를 통해 우리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이 전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제 패러다임임을 재확인하고 우리 경험을 G20 국가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사람 중심경제가 뿌리내릴 때 G20 성장목표인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포용적 성장' 달성이 가능함을 강조했고, 디지털화, 자동화가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일의 미래'에 대한 우려에 대한 해법은 혁신과 포용을 병행해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이루는 것임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일자리 격차 완화를 위해 '여성'의 역량강화를 언급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소개하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우리 노력을 설명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이 한반도⋅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차질없이 이어나가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진행했다고 김 부총리는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열린 2018 G20 정상회의 세션1 회의에 참석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퇴임을 앞두고 다자회의에 참석을 하셨다. 퇴임을 앞두다 보니 자유한국당에서 러브콜도 보내고 있고, 퇴임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많다.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제 재임 중에 19번째 해외출장이다. 마지막 출장을 이렇게 대통령을 모시고 오게 돼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아시는 것처럼 G20 정상회의는 G20 재무장관회의부터 시작하는 회의다. 그리고 주제의 대부분이 경제 문제이고 또 오늘, 어제의 정상회의를 위해서 G20 재무장관회의는 다섯 차례나 열렸고, 그동안 재무장관들과 또 중앙은행 총재들과 많은 회의를 해 왔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제 후임자 청문회가 결정돼 제 재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직자로서 나가는 날까지 G20 정상회의와 또 제가 오늘 귀국을 바로 서울로 합니다마는 해서 예산안 통과를 마지막 마무리를 지금 해야 할 단계에 있다. 아시는 것처럼 예결위 활동은 이제 시간이 종료가 됐고, 12월1일 자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지금 예결위 3당 간사들과 정책위의장과 우리 차관들 간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아마 제가 돌아갈 때쯤에는 원내대표 협상으로까지 격상해서 제가 참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G20 정상회의와 예산안 통과를 마무리 짓게 돼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이다.
일이 바쁘다 보니까 퇴임 후에 어떤 계획이라든지에 대해서 생각할 경황이 없었고, 마지막 날까지 오늘 회의를 잘 마치고 돌아가서 예산안 통과에 진력하도록 하겠다. 현재로서는 아무 생각이 없다, 별로 앞날의 계획에 대해서 가져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제 맡은 일을 잘 마무리 짓겠다. 또 끝까지 이렇게 할 일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수행하시게 됐는데, 대통령께서 별도로 부총리께 하신 말씀이 있으신지 소개 부탁드린다.

▲이번 출장 중에는 대통령과 여러 차례 뵀다. 따로 보고드릴 것도 있었고, 또 아무래도 정상회의장에는 3명이 배석한다. 저와 최 대사님, 경제수석이 주로 배석했는데, 제가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모시면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제가 업무적인 얘기, 또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지금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산안 진행 상황과 세법 개정안, 어제 같은 경우 쌍무회담에 저희가 옆에서 배석해서 저도 오늘 정상회담에서 발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님을 보좌하고 또 필요한 업무 보고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말씀드린다.

--다자무역 체제 개선 여지 관련해서 아마 미국과 중국 간에 물밑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소개해달라.

▲외교파트 질문에 대해서는 저보다 셰르파 최 대사께서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 두 나라가 첨예한 대립을 벌여 왔고, 또 오늘 양국 정상회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안의 수준을 조금 낮추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합의에 도달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최경림 G20 셰르파) 지난번 APEC 정상회의 때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합의문에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정당한 무역구제 조치를 인정하고 하는 그런 용어 때문에 합의가 안 됐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용어 때문에 싸우지 말자는 기본인식 하에서 다른 말들을 만들어냈다. 지금 문안은 그동안 다자무역 체제가 국제 사회의 번영을 위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지만 최근에는 기대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WTO를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WTO 회원국들하고 G20 회원국들이 협력해서 WTO 개혁에 관한 노력을 하고, 내년 정상회의에서 다시 진전 사항을 검토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다.

--미중 협상이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휴전인가 아니면 정전인가? 그리고 문 대통령 G20 참석을 계기로 외교안보적인 성과 말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 성과를 꼽자면 무엇을 들 수 있는지 설명해 달라.

▲미중 문제는 아까 최 대사가 설명한 것은 합의문, 코뮈니케에 대한 얘기였다. 최 대사가 잘 설명을 드렸지만 서로 간의 민감한 표현을 피해서 수준을 낮추면서 합의할 수 부분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미중의 쌍무무역 마찰 문제는 조금 별개 사안으로 보셔야 할 것 같다. 제가 알기로는 업무 만찬을 두 정상께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저런 전망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지금 다른 두 정상이 하는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G20 분위기를 보니까 제가 많은 재무장관들을 따로 만났는데, 중미 무역마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또 제가 무느신 재무장관과 중국 재무장관 하고 간단히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다.

G20 정상회의에서 외교적인 것들 외에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정상들끼리 모여서 하는 회의는 그동안 저희 G20 재무장관회의나 또 셰르파 회의가 계속 있었다. 그것의 일종의 결정체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들 간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고 또 정치적이고 하는 그런 합의에 도달하는 다자주의 복원의 의미가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결과가 있었다. 재무장관들끼리 모여서도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무역 문제, 투자 문제, 또 일의 미래에 대한 문제, 그 토론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가 참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얻은 여러 가지 성과들을 어떤 숫자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은 것들을 생각한다. 또 구체적인 아이템 문제, 철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계속 얘기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에서 보여지는 그런 상징적이고 또 정치적이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결과가 있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재무장관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기로 양자 간의 회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회의를 한 번 하게 되면 적어도 다섯에서 열 명의 재무장관과 쌍무 회담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 자동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미국 재무장관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작년 같으면 FTA나 이런 많은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를 방문해 이안 린넬 대표를 만나고 있다. 2018.11.29 [기재부 제공] 

--최저임금이 8000원대로 올라설 것이고, 대외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듣고 싶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방문 전에 영국의 피치사를 방문해서 한국의 신용 등급에 대해서 논의하신 것으로 아는데, 한국 정부가 펼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이라든가 수년째 지속하 있는가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시각이 뭔지 궁금하다.

▲내년도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후임자 청문회가 곧 예정되어 있고, 제가 저희 직원들에게, 간부들에게 지시하기를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기초 작업을 많이 해놔서 신임부총리가 취임하면 바로 본격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다. 지금 작업을 한참 하고 있다. 또 신임부총리의 경제 철학이나 이런 것도 담겨져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제가 지금 퇴임을 앞둔 부총리로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경제에 대해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또는 청문회장에서 신임 부총리 후보자의 얘기를 들으시는 것이 조금 더 공식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여러 가지 도전과제가 우리 경제 앞에 놓여져 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탄탄한 우리 경제 체질과 강점도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G20 공식적인 브리핑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정도로 얘기하고, 저의 후임자에게 공을 넘기도록 하겠다.

영국 피치(Fitch)사를 방문했다. 어차피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오려면 유럽이든 미국이든 대양주를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런던을 택했다. 피치사가 본부가 런던에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무디스나 에스엔피(S&P)보다 피치사가 내린 우리 한국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낮다. 그리고 그 신용등급은 2012년 이후에 내린 이후에 변동이 없다. 제가 일부러 런던을 들러 피치사를 방문했고, 부총리로는 처음으로 피치사의 대표를 만났다. 원래는 40분 정도만 만날 계획이었는데, 제가 공항 가는 길에 저녁 약속까지 취소하고 1시간50분 정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서로에게 유익한 자리였고, 피치사에서도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피치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에 대한 얘기다. 그 요인이 그동안 2012년 이래에 ‘AA-’라고 하는 신용등급에서 변화가 됐을 때 가장 큰 이유다. 토론의 반 정도를 거기에 시간을 할애했다. 제가 진지하게 지금 상황을 설명했고 남북문제, 북미문제, 또 3자 문제에 대해서 설명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얘기도 했다. 일부 얘기는 오프-더-레코드까지 하면서 아주 진지한 토의를 했다.

두 번째는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에 대한 얘기를 크게 강조했다. 우선 우리 무역수지, 경상수지 흑자가 2012년 당시와 많이 다른 점, 또 2012년 당시에는 우리가 순채무국이었다. 2014년 이래 우리가 순채권국가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외환보유고, 지금 우리 외환 보유가 4030억 불 정도다. 사상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문제들, 최근에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낮은 수준,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안전성 문제를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강조한 것은 우리 경제의 거시 여건과 재정 안정성 문제다. 거시 여건이 작년에 우리가 3.1% 성장했고, 금년도에도 2% 중후반 넘는 성장을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수치는 국제적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견조한 성장세다. 또 수출 얘기도 했다.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설비투자나, 그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우리 거시경제 전반을 설명했고, 특히 재정건전성 문제에 있어서는 내년에 우리가 9.7%의 총지출 증가율로 예산을 내놨지만 국가채무 비율이라든지 또 재정수지 적자에 있어서의 앞으로 전망을 얘기하면서 우리 재정건전성이 아주 건전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많은 국제기구나 국제 신평사가 동의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피치사가 신용등급을 12월 중순께 발표할 예정에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피치사에서도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했다.

다만 이와 같은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고, 또 신용등급 안에도 아웃룩이라고 해서 세 등급으로 나눠진다. 우리가 ‘AA- 스테이블(Stable)’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올리는 것을 포함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저희 입장에서야 좀 더 좋은 전망이 좋겠다고, 설령 이번이 아니더라도 현 상태 유지를 하는 것도 아주 나쁜 결과는 아니다. 또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신용평가의 상향에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아주 보람 있는 회담이었다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