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보유세 인상해야...다만, 법인세·취득세 인하는 신중해야"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 답변서 국회 제출

홍남기, 잘사는 포용국가 구현'에 차기 경제팀 역량 집중할 예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구상하는 경제방향의 윤곽이 나왔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취득세·법인세 인하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여기에 예측가능한 정책구현과 '잘사는 포용국가 구현'에 차기 경제팀의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서에서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되,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해 거래세 인상의 동시 추진의 필요성을 묻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이다.

홍 후보자는 "종부세 개편과 동시에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기존 정부 발표처럼 거래세를 인하할 것"이라면서 "지방세인 취득세의 경우, 전반적인 세율 인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간 재원 배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완화 역시 불로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 형평성, 정부의 일관된 투기차단 방침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종부세 인상에 대해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15년 기준 0.16%로, 파악 가능한 OECD 13개국 평균 0.33%의 절반 수준"이라며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공급에 대해 "서울 인근 지역에 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할 예정으로, 올해 안에 1~2곳은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재계 등에서 귀를 기울이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 홍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인하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문 정부 들어 추진한 법인세 인상정책에 대해 "저출산·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 세입기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인상한 것"이라며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우리와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그는 "대다수 기업은 21%인 미국 등과 비교해 낮은 20% 이하 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후보자는 경의선·동해선 복구와 관련 "남·북 협력기금 외에 여타 회계, 민간자본, 국제금융 등의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향후 북핵문제 진전, 대북제재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될 경우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공간을 대륙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간 인적·물적 왕래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면,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후보자는 또 "부총리 임명 시 핵심 추진과제로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 구현'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대비 투자 강화와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대비 철저한 관리 역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홍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소득분배 왜곡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추진해야 하지만, 시장의 어려움이 뒤따르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소통과 분석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대한 고려와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제도개선이 병행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민간부문에 대해 정책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정책추진 리스트 예고제' 시행 계획도 내놨다.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전 국무조정실장을 부총리 후보자로 지정했으며, 오는 4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