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일 홍남기·김상환 청문회…여야, ‘창과 방패 ’ 대결

洪, ‘예스맨’ 비판·만성간염 군 면제 논란

金, 위장전입·다운계약서·증여세 탈루 의혹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국회는 오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일제히 개최한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인사검증인 만큼 여야 모두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리더십, 도덕성 등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홍남기, 정책능력·자질·소신 집중 검증 전망

홍남기 후보자 청문회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집중 거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투톱’으로 지휘했던 경제정책을 홍 후보자가 ‘원톱’ 경제사령탑 체제로 끌고 갈 것이 예고된 상황이다.

야당은 경제정책 전환 필요성에 대해 공세를 펴는 한편, 일각에서 ‘예스맨’이라는 비판을 받는 홍 후보자가 청와대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정책을 펼 수 있는 소신이 있는지 질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추진 의지를 확인하겠다는 생각이다.

대학원에 다닐 때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던 홍 후보자가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무원이 된 뒤 만성간염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김상환, 위장전입·다운계약서 등 도덕성 논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 문제가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 등은 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자녀 교육 등의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김 후보자는 1994년 3월부터 1996년 2월까지 부산지방법원에 근무할 당시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 신청을 고려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부동산이나 자녀 교육 등에서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상태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2001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살 때 실거래가가 4억원인데도 1억85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형과 함께 어머니에게 3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상으로 빌려주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있다.

야당은 여러 도덕성 문제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김 후보자가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정치 편향성 문제도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은 해명과 사과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다양성과 포용 능력 등 대법관 자질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게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