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합의한 WTO 개혁 어디로?…美 불만사항 개선 강력 요구할 듯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맨 아랫줄 가운데)을 비롯한 각국 1일(현지시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

주요국 20개국 정상회의가 1일(이하 현지시간)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에 발표된 공동선언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이 강조됐다. 성명은 현재 무역시스템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WTO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WTO의 개혁을 주장해온 미국의 입김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초기 부터 WTO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 WTO는 1995년 미국이 주도해 창설한 대표적 다자 무역체제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미국의 주권과 기업에 손해를 입힌다고 주장해왔다. 올해 8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만일 WTO가 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나는 탈퇴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대국인 중국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대접을 받으면서 굉장한 특혜를 받고 있으며, 미국과 비교할 때 특히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WTO 체제가 소송중심의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WTO의 무역분쟁 해결 기능은 거의 무력화된 상태다. 미국의 반대로 WTO의 분쟁처리기구 최종심의위원 결원이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WTO 체제 하에서 묵인되고 있는 중국의 관행에 대해 특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비롯해 투자기업에 기술이전 강요, 철강 등 기간산업의 과잉생산 등이 전혀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회원국 스스로 자국의 지위를 정의하도록 되어있는 것도 고쳐져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중국을 비롯해 G20 중 10개국은 개도국의 지위를 가지고 각종 의무에서 면제되고 있다. 게다가 WTO가 새 규칙을 제정하거나 규칙을 바꿔야할 때 무려 164개국 만장일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불만의 당사국인 중국은 이미 지난달 16일 파리에서 열린 WTO 개혁에 관한 회의에 참석해 WTO 개혁안을 곧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샹천 제네바 WTO 주재 대사는 유럽연합(EU)이 내놓은 분쟁해결 기구의 상급위원회 개혁을 중국도 공동 제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난 20일 보도했다. 

외신은 무역전쟁쟁은 당분간 휴전에 들어갔으나, 이제 양국은 WTO 개혁에 있어 힘겨루기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