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짓누르는 ‘0.25%p’ 무게감

한은, 기준금리 1.50%→1.75% 인상

불경기, 임대료‧인건비 상승 이어 경영부담 가중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올리는 결정을 내리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대출금 이자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이 제품 제조공장 하나를 건설하려면 보통 30억~40억원이 들어가는데, 자기자본 50%에 나머지는 대출이나 보증을 받는다. 0.25% 포인트 인상이라고는 하지만 수십억원의 대출금이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경기도 소재 A 중소기업 대표)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p 인상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내수 불황과 최저임금 상승, 임대료 부담 등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대출이자까지 증가하면서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라는 거냐”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제조업체인 A 중소기업 대표는 “예전에는 금리를 인상해도 경제적·국가적 배경과 금리 인상의 효과를 고려해서 우리가 참자고 했는데, 이번에는 (금리 인상 결정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경기가 나쁘고, 인건비도 대폭 올린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올렸다. 은행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는 어떻게 하냐. 기업 운영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기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액은 669조4000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은 311조1000억원에 달한다. 제2금융권 등 비은행취급기관 대출을 포함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대출액은 1120조원까지 올라간다. 대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0.25%p의 금리 인상도 중소기업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B 중소기업 대표는 “금리 0.25%p 상승으로 무슨 호들갑이냐고 할 수 있지만, 개인들이 은행 대출 이자 1%p 낮추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생각해 보라. 몇 년이 걸려도 쉽지 않다”며 “대부분 중소기업이 대출로 운영되기 때문에 타격이 크다. 금리 인상은 고정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보증(보험)증권도 끊기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에게도 기준금리 인상은 큰 부담이다. 최저임금이 최근 2년간 29% 인상되면서 인건비 상승에 직격탄을 맞았고, 매출 감소로 한계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KT 아현지사 화재 여파로 인근 상가의 영업이 마비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심리적 위축이 최고치에 달해 있는 상태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을 늘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늘리는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통해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대출 금리는 농어촌보다도 높다. 자영업자 보증액수를 늘린다고 해도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원활한 이용이 어렵다”며 “적자가 늘어나서 폐업하고 싶어도 빚 때문에 가게 정리를 못하는 자영업자가 많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빚을 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