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교통폐합 기금 장기적인 활용방안 마련 필요

-교육위, 학교통폐합 기금 활용에 해당학교 학생들이 혜택받도록 노력해야

학교통폐합 기금에 대해 해당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기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열린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충청남도의회 오인철 위원장은“학교통폐합기금이 방과후 수업 지원과 비품구입 등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비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통폐합 기금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해당학교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후 의원(당진1)은 일부 기금 활용이 학교시설 보수나 단순 일회성 행사에 쓰여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통폐합 기금운용이 목적에 맞게 활용 되도록 교육청에서 방침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일 의원(공주1)은 “대상학교 대다수가 기금 존속기한인 10년이내 사업을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별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은 “기금운용계획안에 통폐합 대상학교에 대해 적정규모학교로 성장을 위한 홍보나 특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철기 의원(아산3)은 “기금 사용계획이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표기해야함에도 산출내역과 사업명이 부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관할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옥동 의원(천안5)은 “통폐합학교 대부분 시골에 위치하고,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되는 기금인 만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문화체험 및 해외연수 등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