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다음 변곡점은 18일…中개혁개방 40주년

"中 개혁의지 천명 없으면 90일 뒤 무역갈등 재고조 뻔해"

백악관 내 온건·강경파 협력 여부, 의회 압박 여부도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두 정상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중에 가진 이날 업무 만찬에서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다.[사진=신화·연합뉴스]

중국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는 오는 18일이 미·중 무역전쟁의 새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스콧 케네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3일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의 '스쿼크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이 개혁개방 40주년이 되는 오는 18일을 그간의 경제개혁 약속을 재차 강조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이 18일 당일이나 그 주에 (경제개혁과 관련해) 중요한 발표를 하지 않으면, 중국이 이를 경제·산업 정책의 전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90일간 무역갈등을 피하고 새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케네디는 중국이 개혁개방 40주년을 그냥 지나치면, 미국과 중국의 관세 싸움이 90일 뒤에 다시 고조될 게 뻔하다고 봤다.

안 그래도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고 복잡한 현안을 다루기에 90일은 너무 짧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비관세 장벽 등의 문제를 새 협상을 통해 해결하길 바란다.

케네디는 미·중 무역전쟁 향방을 가늠할 때 트럼프 행정부 내 움직임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비롯한 온건파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같은 강경파의 협력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최근 백악관 내 분위기대로 강경파의 우세가 지속되면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본다.

케네디는 최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상호작용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회가 중국에서 더 많은 걸 얻어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의회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에서 합의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비준할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봤다. 의회가 제동을 걸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협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