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들로 "지식재산권 침해·기술이전 강요 中과 합의 접근"

블룸버그 "맞다면, 미·중 갈등 중대 변화"…커들로 "中, 미국산車 관세 '제로'로 낮출 것"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미국과 중국이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강요 등을 멈추기 위한 합의에 "꽤 근접했다(pretty close)"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과 중국이) 지식재산권 도둑질(intellectual property theft)에 대한 합의에 꽤 근접했고,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에 대한 합의에도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꽤 근접했다'는 건 중국과 중대 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진전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커들로는 진전된 내용이 뭔지는 더 말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커들로의 얘기가 맞다면, 미·중 무역갈등 국면의 중대 변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도 그럴 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비관세 장벽과 함께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강요 등을 주로 문제삼았다.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를 정조준한 셈이어서 중국과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통신은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관리들은 중국의 약속에 대해 훨씬 더 회의적이라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주에 낸 보고서를 사례로 들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혁신과 관련한 행위와 정책,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았다"며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한 최근 몇 개월 새 오히려 더 불합리한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또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제로(0)'로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관세 철폐 시간표를 따로 제시하지 않은 채 류허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가 무역장벽에 대한 신속한 행동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트위터에 "중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줄이고 없애기로 합의했다. 현재 관세는 40%"라고 썼다. 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중국이 정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모두 철폐하기로 한 것인지, 무역전쟁 중에 추가로 매긴 보복관세만 철폐하기로 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중국은 수입 자동차에 15%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미국산 자동차엔 지난 7월 트럼프 행정부의 폭탄관세 공세에 맞서 25%의 보복관세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