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불법 매매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도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불법 매매에 대한 공익제보가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발표한 내용과 관련, 사립유치원의 불법 매매·임대에 대한 공익제보를 바란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 상 사립유치원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유아교육법상에도 교육감의 인가 없이는 설립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재삼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에 수사의뢰한 사례 외에도 유치원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해 운영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며 “유치원이 투기대상이 될 경우 비용회수를 위한 회계비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므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등을 통한 공익제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제보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는 물론, 제보자의 신원 또한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0월 19일부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비리신고 바로가기) 혹은 (전자민원-전자민원창구-온라인 일반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비리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