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한강수변구역 토지매수 관리권 이양' 건의안 채택

'박현일 의원 대표발의, 무분별한 토지 매입 주장'

박현일 양평군의원.[사진=양평군의회 제공]

경기 양평군의회가 한강수변구역의 토지매수 관리권을 지자체 이양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현일(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지매수 관리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환경부에 보냈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1999년 지정·고시된 한강수변구역은 수변벨트화를 목적으로 토지매수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별·연도별 계획이 없어 토지주의 매도 신청에 따라 수변녹지, 수변생태벨트 조성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토지가 매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때문에 마을지역 공동화 현상과 주민소득 및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라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매수토지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지자체 특성에 맞는 생태복원이 아닌 획일적인 나무심기 사업이 진행되고, 토지매수 후 장기간 방치돼 쓰레기가 쌓이는 등 주변 환경을 저해해 주민들의 불만은 날로 팽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토지매수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복리시설,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매수 관리권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