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직기강 확립 강화…특감반 개선안 조속마련" 지시

어제 귀국 직후 특감반 사건 보고…"대검 조사결과 나오면 국민이 평가할 것"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감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4일 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으로부터 이른바 특별감찰반 사건의 진행 경과와 개선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5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검 감찰본부 조사결과 나오면 이번 사건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청와대의 대처가 대체로 잘 이뤄졌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수석 퇴진에 대해서도 그럴 의도가 없다는 뜻으로, 사실상 유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조 수석에 대해서는 변동(에 대한 언급이)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 대변인은 '특감반 문제 뿐 아니라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계속 불거졌는데,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이나 조 수석이 입장을 낼 계획은 없느냐'는 말에는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 공세에 대해 조 수석의 거취에 변동이 없으리라는 점을 사실상 공식화하며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번 사안의 본질은 수사관들의 일탈 행동이며, 조 수석을 비롯한 민정수석실의 대처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문 대통령의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 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사안에 관해서 아무런 연계가 있지 않다"고 밝히며, 사퇴요구에 대해 "야당의 정치적 행위"라고 일축한 것과도 비슷한 맥락이다.

또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개혁에 있어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는 조 수석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