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대 실업률 증가 “대·중기 임금격차가 원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필요

[자료=한국은행]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일본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은 일본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큰 것이 이유로 분석됐다.

5일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 한국은행 김남주·장근호 부연구위원은 BOK경제연구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50인 미만)의 평균임금은 238만원으로 대기업(300인 이상) 평균임금인 432만원의 55%에 불과할 정도로 차이가 크다”면서 “그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청년층의 구직기간이 늘면서 실업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 차이가 큰 만큼 구직 기간이 길어져도 청년들이 대기업에 입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25~29세 청년실업률은 한국이 9.5%로 일본(4.1%)의 2배가 넘는다. 20~24세 실업률은 한국이 10.9%, 일본이 4.7%다.

반면 일본은 지난 20년간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다. 대졸 초임의 경우 90%를 상회한다.

연구팀은 또 경제 성장률 하락, 고령화 진전,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 상승,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국의 청년 실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구인-구직 시장에서 미스매치(mismatch)를 축소하고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인구로의 이탈을 방지하는 청년고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연구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정책사례 등을 참고해 단기적인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청년고용 대책의 포괄범위, 내용의 정교함 등을 검토하고 기존 청년실업 대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집행 과정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면서 “평가 및 환류시스템 개선 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