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신성철 KAIST 총장 검찰 고발...연구비 횡령 VS 전정권 인사 물갈이

- 신성철 총장 "각종 의혹에 참담"...과기부 "비리 혐의에 따른 직무 정지"

신성철 KAIST 총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연구비 횡령으로 고발하면서 논란이 번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이 DGIST 재직시절 일부 연구비를 해외기관에 이중 송금한 비리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신 총장은 서류를 총장으로서 관행적으로 결재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신 총장은 DGIST 재직시 미 버클리 국립연구소(LBNL) 연구원의 인건비를 지원한 의혹에 검찰 고발된 상태다.

2012년 LBNL은 연구 장비를, DGIST는 연구비를 서로 제공하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올해까지 장비 사용료를 비롯한 일부 연구비(2000만 달러)가 이중으로 송금됐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과기정통부는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신 총장이 LBNL의 연구원으로 있던 제자를 정당한 절차없이 편법 채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 총장에 대한 검찰 고발, 직무정지 요구 등은 연구비 부당집행, 채용특혜 제공 등의 비위 혐의가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 총장은 이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주장들 때문에 참담하다"며 "행정절차 상 총장으로서 최종결재를 했을 뿐, 스스로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당시 각종 협약서와 제안서 등에는 일부 장비(엑스레이 빔타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없고, 현금지원은 이 부분에 대한 독자적인 사용 권한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제자의 LBNL 특혜 채용 건에 대해선 "제자는 현지에서 다양한 연구를 하면서 뛰어난 능력을 스스로 인정받았다"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명을 요구받으면 투명하고 진실하게 밝힐 것"이라고 역설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현 정부가 지난 정부 때 임명된 과학기술 기관장들을 내보내려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손상혁 DGIST 총장이 정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고 사임한 데 이어 신 총장에게 소명할 기회없이 검찰 고발로 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을 검찰 고소에 이어 KAIST 이사회에 총장 직무정지를 요청한 상태로, 이는 KAIST 개교 이래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