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 사망자 수. 절반 줄인다

도심 제한속도 시속 50㎞, 특별보호 필요지역 시속 30㎞

겨울 한파 대비 예비전력 1100만㎾ 확보

교통사고 차량[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내년에도 도심 제한속도는 시속 50㎞, 특별보호 필요지역은 시속 30㎞로 유지된다. 지난 9월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도 의무화했다.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고위험군도 찾아내 지원하기로 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자살·교통안전·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50%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내년에도 지속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지난 1월부터 추진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고 있다. 우리는 더 줄일 수 있다"며 "그러자면 재범률이 44%를 넘는 음주운전과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률이 15배나 높은 과속운전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기준 자살(1만3092명), 교통사고(4292명), 산재사고(969명) 등 총 1만8353명이 사망했다. 현재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 유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살예방법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2건의 '윤창호법'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산재를 당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겨울철 언정적 전력수급 방안도 논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겨울 전력수요 피크시에도 예비전력은 1100만㎾ 이상으로 예상되고, 추가 예비자원도 728만㎾를 확보한 상태다.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최근 10년 평균기온 영하 5도 기준으로 봤을 때 8800만㎾ 안팎, 지난 50년간 최저 영하 11도의 혹한을 가정하면 약 9160만㎾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현재 공급능력으로 1억322만㎾를 확보, 예상치 못한 기습한파에도 예비전력은 충분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오는 10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를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정해 매 시간 단위로 전력 수급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발전기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수요감축요청(DR),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등 추가예비자원도 확보했다.

기초수급자 중 추위에 취약한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 등이 있는 가구에 대한 난방지원도 지속한다.

전기와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60만 가구로 가구당 평균 10만2000원, 총 612억원이 2018∼2019년 사업비로 책정됐다.

한편 지난 4일 고양시 백석역 부근 열온수관 파열 등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전력구를 비롯한 20년 넘은 열 수송관 및 가스배관 등 지하 에너지시설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