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의 날’서 배운다] “악화되는 세계경제 털어낼 차별화된 위기극복방안 고민할 때”

4년만의 IMF 조기 졸업했지만, 현 경제상황 헤쳐나갈 변화된 극복안 마련돼야

세계경제 둔화·노조 강경화·산업 구조조정·규제개혁·혁신성장 등 과제 산적해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낸 한국경제의 경험을 살려 문재인 정부가 후반기 들어 산적한 경제회복 과제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청와대]

2001년 8월 23일은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구제에서 조기졸업한 날이다. 4년여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한 셈이다. 금 모으기 운동, 국산품 애용하기 운동 등 국민이 사태 수습에 앞장서며 세계적으로도 ‘기적’보다는 ‘경악’이라는 표현이 걸맞았던 시기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하강 등 위기국면에 놓인 경제상황을 극복해가기 위해서는 해결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여년 전과 달리,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이라는 과제 역시 산적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맞닥뜨린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우선 세계경제의 둔화에서 비롯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 3.7%에서 내년 3.5%로 내려앉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전히 신흥국발 금융위기가 확대되면서 세계경제 역시 상승고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국 수출산업은 여전히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강대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후폭풍은 잠재된 리스크로 꼽힌다.

국내 경제구조 역시 만만치 않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탄력근로제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을 기초로 한 정책은 여전히 사회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결정을 둘러싼 △정부 △기업 △노동계의 불협화음은 그대로 탄력근로제 확대안에서도 재현되는 모습이다.

산업 구조조정 역시 마찬가지다. 반도체 산업 이외에 우리나라 대표 수출산업인 자동차 부문은 △생산 △내수 △수출 등 모두 위기에 처하며 3재(三災)를 겪고 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여전히 노조와의 간극이 커 제자리걸음이다. 정부가 LNG선 발주와 금융지원 등으로 쓰러져가는 조선업에 긴급 수혈에 나서고 있지만, 대규모 실직자 문제를 비롯해 기술경쟁력 제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 마련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재계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마련 역시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혁신성장 정책을 통해 신산업 발굴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아직도 가시적 성과를 찾는 데는 한계가 보인다.

2기 경제팀의 수장으로 지명된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의 ‘속도론’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이 ‘마중물’이라면, 문재인 정부 후반기 들어서는 수확물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이렇다보니, 예산 심의가 지연되는 국회의 태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진다. 세계경제가 위축되며 국내 산업구조 역시 불안정한 상태에서 규제개혁 법안 처리가 공회전하고 있는 만큼, 재계의 한숨만 커지는 모습이다.

외환위기를 거쳐 글로벌 금융위기를 무난하게 극복해온 한국경제지만, 또다른 도전과제를 앞두고 '위기와 극복'이라는 기로에 서 있는 상태다.

김주훈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시절 민주화의 힘을 받아 노조가 강경기조로 바뀐 가운데 제조업 자동화라는 도전과제와 마주쳤는데, 지금은 강성노조와 인공지능이 다소 비슷한 구도가 아닐까 싶다"며 "사회적 갈등과 구조개혁 등을 추진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전 방식이 아닌, 상호 융합하고 배려하는 차원의 변화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