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9일 발표한 보고서 '경기 하방 리스크 관리를 통한 경제 복원력 강화'에 따르면 경기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하고 있어 지난 2017년 5월 정점 이후 한국 경제는 2018년 4분기 현재까지 하강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내수 부진, 세계 경제 하방 가능성 등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할 때 경기 저점은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초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최근 성장세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악화가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수출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반도체 중심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저효과로 설비투자는 부진한 상태고 건설경기도 침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소비의 경우 내구재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금리 상승 △고용 부진 △소비 심리 악화 등이 침체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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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자심리지수 추이[자료=한국은행]
수출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올해 1∼9월 총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4.7%였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1.7% 감소했다. 반도체 외에 다른 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좋지 않다는 의미다. 그나마 수출을 이끌던 반도체 경기도 점차 꺾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적으로 봐도 수출 상황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세계 경기, 중국 경기 하강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기가 경착륙할 경우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수출증가율은 1.6%포인트, 경제 성장률은 0.5%포인트 각각 하락 압력이 생긴다.
연구원은 리스크 요인 등을 고려하면 경기 저점은 내년 상반기∼하반기 초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경기 저점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경기를 회복할지, 더블딥(w) 형태로 경기가 올랐다 다시 하락할지, 장기 침체 형태의 'L자형' 경기 경로로 이어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주원 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하되 필요하면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하는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며 "재정 지출 증가율을 높이고 내년 상반기 조기 집행에 주력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 경기 급랭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필요하다"며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이 집중되는 취약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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