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 착수

"각종 개발사업 제도 현황 분석, 공공개발사업 추진, 정책방향 마련"

 

경기도 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경기연구원과 계약을 맺고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이재명 지사 공약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주체가 아닌 도민에게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 사업 관련 각종 제도현황과 이익발생 구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각종 개발사업의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개발사업 추진 및 도민환원 방안 제시 △민간개발사업의 개발이익 공공기여 방안 마련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 및 실행방향 제시 등이다.

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임대주택 재원, 공공시설 지원, 낙후지역 재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외부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활용 가능한 용역을 완성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