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법안 국회 통과 유감”

“정부·정치권, 국내 IT기업 육성보다 옥죄기만”

[사진=인터넷기업협회]

네이버 등 국내 IT기업이 모여 만든 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지난달 국회에서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을 각종 조사 대상에 포함한 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기협은 10일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여실히 드러난다. 올해 국회에서 발의된 ICT관련 법안들만 70여 건이 넘고 그 중 대다수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러한 법안들의 공통점은 ‘해외기업과 토종기업들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 밝히고 있으나, 실상을 살펴보면 인터넷 콘텐츠산업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로 채워져 있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가통신 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사(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정부의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쟁상황평가는 정부가 각 사업자에 대한 매출과 가입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향후 정책 마련 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부가통신사업자 대상의 조사 결과는 규제 신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인기협은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모두가 얘기하지만 그에 걸맞는 정부의 적극적 육성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여기에 입법부는 규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나 빅데이터 등을 이끄는 IT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동력이 될 분야로 규제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법안을 마련하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규제시도만 많아지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인기협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부가통신 분야에만 치우친 규제강화 법안들은 반드시 재고돼야 하고,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법안들은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내 IT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