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건설사업 주 52시간 근무로 공사기간 준수 어려워"

연구보고서, 공사비 공기 증가의 정부 대책 미흡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후 건설사업 현장 운영 실태 비교.[표=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건설사업 10곳 중 4곳 이상이 계약된 공사기간을 준수키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사비와 공기 증가로 인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형건설사 3곳이 수행 중인 건설사업의 전수조사 결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44.0% 가량이 공기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유형별로는 토목사업 77개 중 34개(44.2%), 건축사업 32개 중 14개(43.8%) 등으로 파악됐다. 발주자 유형별로는 63개 공공사업 중 26개(41.2%), 13개 민자사업 중 8개(61.5%), 32개 민간사업 중 13개(40.6%)가 각각 포함됐다.

근무제 변화로 평균 주당 운영시간은 기존 60시간에서 57.3시간으로 2.7시간 줄었다. 공기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 가운데 발주자와 합의를 통한 계약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현장의 공정관리 차원에서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한 근무시간 적용이 필요했다. 하지만 노측과의 합의 문제 등으로 대부분 공기부족 사업이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최수영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대상 공사를 계속과 신규 그리고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