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위원장 “카풀 논의 불참 택시업계, 국민 편익 침해”

4차위 2기에선 국회도 논의 참여시켜 제도 마련 효율화

블록체인 및 ICO TF 꾸려 국회·정부·업계 의견 조율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장병규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의 장병규 위원장은 지난 4차위 1기 운영 과정에서 택시업계가 카풀(승차공유)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편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기 4차위에서 블록체인 전담팀(TF)을 꾸려 국회와 정부, 업계의 입장을 정돈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KT 웨스트빌딩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카풀 관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 택시업계가 불참한 것은 특정 집단에 의해 국민 편익이 침해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기에서 카풀을 다루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택시업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1기에 관련 논의를 수면 위로 올렸던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4차위는 그동안 카풀 서비스 확대와 그에 대한 규제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접촉해 왔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은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 운행하는 카풀은 허용한다.

4차위는 지난해 11월 카풀 관련 해커톤 계획을 발표한 이후, 폭넓은 논의를 위해 택시업계와 7차례 대면회의, 30여 차례 유선회의를 진행하고 의제 내용과 참석자 등에 대해 택시업계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지난 8월 16일 해커톤 불참을 선언하고, 카풀앱 대응 비상대책기구를 발족해 어떠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당시 장 위원장은 “택시업계는 중장기적으로 교통서비스가 혁신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생산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반드시 대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오는 17일 카풀 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갈등은 증폭됐다.

장 위원장은 1기 때의 결과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2기 운영 과정에선 특정 사안의 논의 초기부터 국회의원이나 보좌진들을 논의에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입법 기관이 참여함으로써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제도화 등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장 위원장은 2기 4차위에서 블록체인 및 ICO(암호화폐공개)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 문제는 국회에서만 다뤄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금융위원회와 민간협의체 등에서 내는 목소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원화된 채널에서 정돈되는 게 바람직하다. 4차위는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4차위 제2기 위원이 위촉돼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2기 위원회의 임기는 올해 11월 27일부터 내년 11월 26일까지이며, 장 위원장은 연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