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중장기전략 언제쯤…민간위원회도 ‘개점휴업’

중장기전략위원회 간담회 文 정부 출범 후 단 한 차례 개최

올해 중장기전략 수립 사실상 어려워…3년차 정책 구상 ‘빨간불’

지난 3월 9일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째)과 위촉된 민간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이면 3년 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가 중장기전략 부재에 신음하고 있다. 한국경제에 변수가 많아지다 보니 중장기전략 구상도 쉽지 않은 모양새다.

특히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문 정부 들어 올해 3월 한 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올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둘러봐도 ‘중장기전략’이라는 문구를 찾기 힘들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4월,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공식적으로 운영됐다. 위원회는 각 부처 장관급과 민간위원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내외 여건을 전망하고, 위험요인을 점검‧분석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장기전략 과제는 첫해인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 발표됐다. 중장기전략위원회 구성 이전에는 2006년 참여정부의 ‘비전 2030’이 범주에 속한다.

이번 정부는 중장기전략위원회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은 분위기다. 최재천 민간위원장을 위촉하며 20인으로 구성된 민간위원을 구성했지만, 특별한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중장기전략위원회 구성 당시에 ‘우리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 갈림길에 서 있는 만큼, 경제‧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내 중장기전략 수립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치의 배분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 모두의 목소리가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상반기에 중장기전략 작업반 연구 진행 및 점검, 사회적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민간위원간담회를 통한 중간보고, 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관계 부처 간 쟁점을 협의하겠다는 일정을 세웠다.

그러나 기재부가 구상한 일정은 일자리와 부동산 등 현안에 밀려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특히 정부가 일자리 대책에 올인하면서 중장기전략에 대한 고민은 관심 밖으로 밀렸다.

일각에서는 향후 10~20년 한국경제를 대비해야 할 중장기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 체질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현실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중장기전략과 같은 방향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굵은 과제들은 이미 충분히 제시됐다”며 “3년 차에는 정부조직을 안정화시켜야 하고, 경제‧사회적으로 성장 기반을 다져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성장‧일자리를 개선하겠다는 말보다 중장기 성장을 위한 법‧제도, 사회통합 등 시스템을 탄탄히 마련하겠다는 의지와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