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단식·장외투쟁에도 대답없는 메아리

이해찬 "단식 풀면 협상 시작하겠다"

손학규 "협상 끝날 때까지 몸 바칠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단식중인 국회 로텐더홀을 찾아 손 대표에게 단식을 만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0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외치며 단식에 돌입한지 닷새째 되는 날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함께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영하 10도를 내려가는 추위 속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의석수의 하락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야 3당의 단식과 장외투쟁에도 '대답없는 메아리'다.

손 대표는 이날 단식장이 마련된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촛불혁명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촛불혁명으로 심판받은 한국당과 손잡고 짬짬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선거제 개혁을 거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살아온 손학규는 기득권 양당의 밀실야합,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부정을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제 최종 목표"라며 "3개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히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정개특위에서 의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과거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선배 정치 지도자의 길을 따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쟁취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민생과 평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 또한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사실상 협치는 끝났다. 협치 종료를 선언한다"며 "앞으로 우리는 엄동설한이 기습했지만 국민들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이날 오전 열린 당 회의에선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별다른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침묵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회의에선 선거제와 관련된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손 대표와 이정미 대표가 단식 중인 농성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손 대표와 신경전을 벌였다.

이해찬 대표는 "왜 단식을 하느냐, 왜"라며 화를 냈고, 손 대표는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왜 단식을 하냐니, 김대중 대통령은 왜 단식을 했고, 김영삼 대통령은 왜 단식을 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이해찬 대표는 "그래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입법권까지 준 것 아니냐"고 말했고, 손 대표는 "3당이 결론을 먼저 내놓고 세부적인 걸 정개특위에서 하라고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이해찬 대표가 "손 대표가 단식을 풀 때부터 제가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자 손 대표는 "협상이 끝날 때까지 제가 몸을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해찬 대표나 나나 일생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부심을 갖고 사라온 만큼, 촛불혁명을 한 단계 높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고 있지만, 야 3당은 일단 기본적인 틀을 갖춰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실제로 성사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갈 수록 선거제도 개혁은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앞서 지난 8일 예산안 처리 당시 선거제도 개혁 합의 직전까지 갔다. 합의서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 △의원 정수와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등은 정개특위 합의 위임 △석패율제 등 검토 △1월 임시국회 처리 △정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논의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에 '도농복합형 선거구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자고 주장했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도농복합형'을 도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한국당이 유리하게 된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애초에 할 마음이 없다는 게 야 3당의 지적이다. 협상에 참여했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도 논의 대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정도라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솔직하게 두 당 다 선거제도 개편을 싫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워낙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아무런 의지가 없고, 정부·여당은 대통령과 당 대표가 말을 어기는 것이 국민의 질타를 받으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냥 던져 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