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곳 중 1곳은 초과근로 여전" 대한상의, 주52시간 실태조사 발표

응답기업 70% "근로시간 단축으로 관리 및 업무 차질, 인건비 부담 늘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노사합의 완화 필요성 제기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연합뉴스]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기업 4곳 중 1곳은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4.4%가 "주 52시간 초과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인 16.4%보다 8%포인트 높은 수치다.

대한상의는 "초과근로가 있다는 기업들은 연구개발(R&D) 등의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납기를 맞추기 위해 당분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응답기업 10곳 중 7곳 "근로시간 단축으로 애로" 

응답기업 10곳 중 7곳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 △납기‧R&D 등 업무차질(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강도 증가로 직원불만(14.2%) △직원간 소통약화(6.6%)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대‧중견기업의 어려움도 상당한 가운데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정부가 현장애로를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유형으로 응답기업들은 '근무시간 관리 강화'(59.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유연근무제 도입(46.3%) △신규인력 채용(38.2%) △자동화 설비 도입(19.5%)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단위기간 확대 논의 조속 마무리해야"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응답기업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48.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40.7%) △재량근로제’(17.4%) △간주근로제(14.5%) 등을 뒤를 이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들에게 단위기간에 대한 의견을 묻자 58.4%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중 '1년으로 확대'가 31.8%로 가장 많았고, '6개월로 확대'는 26.6%였다. 반면 '현행 3개월도 충분'하다는 기업은 15.6%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의 활용률은 높지 않았다. 탄력근로제 도입여부에 대해 묻자 '실제 도입했다'는 응답은 23.4%에 그쳤다.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간주근로제 등 다른 유연근무제도도 필요성에 비해 실제 활용률은 아직 낮은 상태였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탄력근로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위기간 확대, 노사합의 완화, 운영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조속히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