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달래기 시도했지만 요지부동 야3당…임시국회 열릴까

격랑 빠진 포스트 예산 정국…김관영 회동 불참 통보

야3당 "임시국회 열흘 이상 열어 선거제 포함 결론내야"

'김상환·유치원3법'…민주, 20일 원포인트 본회의 고심 중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농성중인 국회 로텐더홀을 찾아 정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0일 예산안 처리 공조에 반발해 농성 중인 야3당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야3당은 선거제 개편에 대한 확고한 답을 주지 않으면 단식 농성을 풀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고, 정국은 격량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현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에 대한 고민이 깊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갈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김상환 대법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처리하려면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 임시국회 소집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선거제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 때문이다. 12월 임시국회 문제 등을 논의하려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먼저 만나야 한다. 당장 이날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련했지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불참을 통보하며 취소됐다.

야 3당은 임시국회를 10일 간 열어 선거제 개편안까지 처리하자는 입장이라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2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고심하고 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  평화당과 정의당을 '우군'으로 만들지 않으면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민주당의 고민 거리 중 하나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 국회 운영 과정에서 교섭단체 중 하나를 배제하고 두 교섭단체만으로 국회를 운영한 것은 이례적이고 국회의 오랜 관행을 무시한 야만적 행동"이라며 "문 의장이 (회동하자는) 전화를 걸어 왔지만 '앞으로 계속 두당하고만 같이 하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오는 20일까지 최소한 열흘은 임시국회를 열어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은 예산안 처리를 야합하면서 민생을 계속 거론해놓고 임시국회 소집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국당이 11일 원내대표 경선(11일)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한다. 그동안 협상에 참여했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 원내사령탑이 들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상견례 차원에서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닷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야 3당 의원들은 돌아가며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해 한국당과 기득권 동맹을 맺은 마당에 조건 없는 협치는 불가능하다"며 "협치 종료를 정식으로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야3당이 강경 행보를 지속하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각각 오전에 농성장을 찾는 성의를 보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문제를 입법권을 지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금부터 조속히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야 3당은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단식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맞섰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야 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독일식 정당명부제)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를,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각각 채택)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민주당에 불리한 제도라 민주당이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다.